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國會에서의 證言·鑑定 等에 關한 法律)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5621호 2018년 4월 17일 2018년 4월 17일 일부개정
제14757호 2017년 3월 21일 2017년 3월 21일 일부개정
제14377호 2016년 12월 16일 2016년 12월 16일 일부개정
제12503호 2014년 3월 18일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10330호 2010년 5월 28일 2010년 5월 28일 일부개정
제10051호 2010년 3월 12일 2010년 3월 12일 일부개정 제명개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858호 2003년 2월 4일 2003년 2월 4일 일부개정
제6659호 2002년 3월 7일 2002년 3월 7일 일부개정
제6268호 2000년 5월 30일 2000년 2월 16일 일부개정
제4012호 1988년 8월 5일 1988년 8월 5일 전부개정
제3369호 1981년 2월 10일 1981년 2월 10일 일부개정
제2786호 1975년 11월 29일 1975년 11월 29일 제정
제2499호 1973년 2월 7일 1973년 2월 7일 폐지
제1659호 1964년 9월 21일 1964년 9월 21일 일부개정
제560호 1960년 11월 3일 1960년 10월 13일 일부개정
제340호 1954년 9월 23일 1954년 9월 23일 제정 제명제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상하위법

시행령